❖대전·충청, 광주·전라 권역에‘중대재해 위험경보’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권역에‘중대재해 위험주의보’

❖고용부, 사망사고 위험지역 대상 집중 감독기간 (5.9.~5.31.)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올해 1분기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중대재해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타겟으로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78.7% 증가한 3,934개소 사업장에 대한 점검·감독을 완료하였으며, 1,782개소 사업장(45.3%)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시정하고 156개소를 사법처리하였으며 99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업종별로는 사망사고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업 감독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으며, 규모별로는 최근 50인(억) 이상에서의 사망사고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50인(억) 이상과 50인(억) 미만 사업장 감독 물량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특히 50인(억) 이상 사업장은 다양한 안전관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점 감독하였으며,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패트롤 점검, 현장 점검의 날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안전관리가 불량하다고 1차 확인한 사업장을 위주로 감독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엔데믹 이행에 따른 경기회복세와 맞물려 제조업 및 지역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전·충청 및 광주·전라 지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 부산·울산·경남 및 대구·경북 지역에 중대재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22.3.31. 기준 1분기 전국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명 감소(△4.8%) 하였으나, 대전·충청 지역 사고사망자(30명)는 11명(+57.9%), 광주·전라 지역 사고사망자(23명)는 8명 증가(+53.3%) 했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고위험 지역의 중대재해 증가추세를 전환하기 위해 5.9.~5.31.까지 집중 감독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청이 소속 지청별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과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하여 지방청별 감독대상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되 제조·기타 업종의 경우 중대재해 위험이 높아 자율점검표를 기 배포한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감독 시에는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중점 확인한다.
 

특히 50인(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필수 점검사항을 병행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올해 6월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점검의무 이행 현황 및 조치사항의 적정성도 확인한다.
 

감독 종료 시 가능한 경영책임자를 포함하여 강평·면담 등을 진행하고 감독결과 및 과태료 부과현황은 본사 주소지로도 통보한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의 관건은 경영책임자가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에서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경보 발령지역을 중심으로 경영책임자의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