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 카이스트 사택 지원 규정엔 ‘최대 5년’ 거주 명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카이스트) 교수 재직 기간 동안 교수 사택에 16년간 장기 거주하며 수십억 원의 재산을 모아 ‘사택 재테크’ 논란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과 산업통상자원부‧카이스트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0년 5월 카이스트 교수 임용 이후부터 2016년 9월까지 무려 16년(5,901일)간 ‘공짜사택‧공짜가전‧공짜관리비’ 혜택을 누렸다. 2000년부터 2022년 4월 사이 카이스트 사택에서 퇴거한 교수 중 이 후보자보다 장기간 거주한 교수는 단 한 명 뿐이다.

카이스트 사택은 2016년 1월 평수와 인원 수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하는 제도 도입 이전까지 전세 보증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운영됐다. 이 후보자의 전세 보증금은 16년간 6,660만원이었으며, 퇴거일에 전액 반환받았다.

반면, 같은 기간 이 후보자가 벌어들인 수입은 수십억 원에 달한다. 카이스트 2016년 결산 기준 교수 평균 연봉만 약 1억원 수준이며, 여기에 한국산업단지공단, TCK, SK하이닉스 등 공공기관 및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벌어들인 수입을 더하면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약 21억원에 달한다. 사모펀드 운용사 자문위원 등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각종 대외활동 수입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걱정 없이 공짜사택에 장기 거주하며 수십억 재산을 모은 이 후보자는 2016년 성북구 소재 아파트를 대출 없이 7억 6천만원에 구입했다. 2014년과 2018년에는 각각 BMW와 도요타 등 총 8,200만원 상당의 외제차 2대도 구입했다.

카이스트 서울캠퍼스 측은 “이 후보자가 당시 장기 거주를 결정한 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증빙서류는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해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송갑석 의원은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면 부담금을 도입하자는 이 후보자의 주장보다, 경제력이 있으면서 16년간 공짜 사택에 거주하며 재산을 불린 얌체 공직후보자에게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에게 훨씬 와 닿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카이스트는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가기관으로,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