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만희 의원

► 어구에 감겨 추락, 실족, 나홀로 조업 실종, 양망기 끼임 등 주 원인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10월19일(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선내 안전사고 실태를 지적하며 사고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조업 중 끊어진 줄에 맞거나 하역작업 중 화물창에서 질식 사망하는 등 선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884건의 선내 안전사고로 31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사고 건수는 2016년 131건에서 2020년 203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인명피해는 감소추세였으나 2020년 79명으로 전년 52명 대비 크게(5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안전사고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어구나 줄에 감겨 해상에 추락한 사고가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으며(66명), 실족 등 해상추락이 53명, 나홀로 조업 중 실종, 목격자 없이 실종이 각각 41명 순으로 확인되고 있다.

선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톤 미만 어선이 전체 사망사고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양식장관리선과 레저기구의 안전사고 심각도(사고선박 수 대비 인명피해)가 두드러진다. 기타어업선에 포함되는 양식장관리선은 총 20척 중 1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해 사망·실종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65%), 레저기구는 총 10척 중 6명(60%)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해양사고와 선박 안전에 대한 문제점들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지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인재인 선내 안전사고의 증가는 해양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공단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인명피해 발생 유형이나 원인별 분석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절차와 개선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사고이력 선박에 대한 집중관리 및 현장교육, 각종 사고예방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365일 안전하게 조업·항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