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국제정책대학원, 육아정책연구소는 미국 출신이 90% 넘어

- 민형배 “학문적 다양성 장려 및 채용시 학연 개입여지 없어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해외학위자 10명 중 7명은 미국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문적 다양성 추구와 연고주의 폐해 근절을 위해 특정 국가 쏠림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직원 최종 학력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종학력을 해외에서 취득한 연구원 1,011명 중 70.2%인 710명은 미국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

연구기관별로 살펴보면, KDI국제정책대학원이 94.3%인 미국학위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연구원 53명중 50명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았다. 육아정책연구소가 90%로 그 위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87.1%, 산업연구원 86.4%, 조세재정연구원 85.1%, 농촌경제연구원 84% 순이었다.

건축공간연구원은 미국 학위자가 20%로 비중이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개발원이 43명의 연구원 중 32.30%인 14명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법제연구원과 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각각 32.50%와 33.30%로 상대적으로 미국출신이 적은 기관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연구원 학위의 국적 쏠림은 학문적 다양성을 저해하고 학연 개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륙간, 국가간, 도시간, 학교간 학풍과 특정 이론에 대한 입장은 매우 다르다. 경제학의 경우, 미국은 철저한 신자유주의를 신봉하지만,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연구한다. 미국 출신 경제학 박사의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면 국내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입장이나 목소리는 홀대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 국가나 도시로의 쏠림은 학연이 개입할 소지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한 연구원에 같은 학교 출신이 3명 이상인 경우를 따로 분석해본 결과, 입사부서나 현재 재직 부서가 같은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일례로, 산업연구원은 보스톤 대학 출신 2명이 산업경제연구실로 입사해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에 나란히 재직중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우에도 Southern California 대학 출신 2명이 방송미디어연구실로 입사해 현재 미디어시장분석실에 같이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다양한 국가와 학교에서 인재를 고르게 채용해야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 기반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고,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씽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혹여 채용과정에 학연 개입가능성 등을 살피는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