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낮은 공매 회수율·납부채널 개선 필요

한국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미납금액도 커지고 있지만 징수와 미납예방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2016∼2020년) 하이패스 미납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48억원(1,429만건), 2017년 412억원(1,617만건), 2018년 466억원(1,816만건), 2019년 509억원(1,929만건), 2020년 518억원(1,994만건)이다"고 밝혔다.

하이패스 이용률이 2016년 75.9%에서 2020년 85.2%로 늘어남에 따라 미납 발생액수와 건수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또 같은기간 20회 이상 상습미납건수도 340만건에서 590만건으로 1.7배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미납건에 대한 수납률은 2016년 95.6%에서 2020년 90.1%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올해 8월말 기준 71.3%까지 추락했다.

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 발생시 3회에 걸쳐 납부를 안내하고 이후 납부기한을 초과하거나 최근 1년 이내 20회 이상 발생하는 상습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통행료를 가산해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하고 있다.

압류 등 행정제재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공매를 시행하고 있지만 통행료는 후순위 채권(8위)으로 밀려 공매비용, 임금조세담보채권 등이 우선 공제된 뒤 잔여금만 배분되다보니 공매 회수율이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도로공사는 편의점, 셀프주유소 무인수납, T-map 등 납부채널을 다양화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상 편의점은 0.4%, 주유소 무인수납 0.3%, T-map 0.2%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더구나 고속도로 하이패스의 미납요금 징수를 위해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 알림톡, 인증톡 등 매년 들어가는 행정비용도 2016년 34억원에서 2020년 51억원으로 급증했다.

조오섭 의원은 "하이패스 미납통행료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소유주와 분쟁만 발생하고 소액 체납차량, 지입차 등 공매가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다 실효성도 떨어지는 공매처분에 의지하기보다 새로운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