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정유통 적발건수는 2016년 2건에서 2020년 17건으로 8.5배 증가했고, 부정환전액은 2016년 50만원에서 2020년 21억 5천만으로 4,300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정유통 신고 건수도 2016년 4건에서 2020년 153건으로 38배 늘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으로 2009년 도입되어 2016년 1조 원, 2020년에는 4조원이 넘게 발행되었으며 누적 발행금액은 12조 4,758억 원이다.
그러나 2020년 12월 말 기준 누적 미판매금액이 7,156억에 달하고 누적 미회수금액도 8,376억에 달해 총 1조 5,532억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판매・소비되지 않거나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 남아있어 부정유통되고 있는 상품권의 규모는 적발된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송갑석 의원은 “전통시장・상점가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정부 예산을 들여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소위 ‘상품권깡’으로 불리는 부정유통의 먹이감이 되고 있다”며 “미판매・미회수 상품권이 조속히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 도움이 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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