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세권 공공주택 개발 기준 완화 등 전략적 접근 필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4일 노형욱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역세권 도심공공주택 개발 기준 완화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방안 마련 등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정책성, 소통능력, 도덕성 등이 두루 발휘되는 공직 수행을 당부했다.

조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중 역세권 도심공공주택 사업의 기준은 ▲역 인근 350m이내 ▲개발불능지 제외지역 중 노후요건 충족지역 ▲5,000㎡이상 부지 규모 등이다"며 "국토부는 이 기준에 충족하는 지역 중 서울 7.8만, 인천·경기 1.4만, 광역시도 3.1만 등 총 12.3만 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역세권의 기대참여율은 기존 역세권 사업참여율 6.6%과 토지주 수익제고, 사업성 개선 등을 감안하면 서울 10%, 인천·경기 5%, 광역시도 3.7%로 예상되고 있다"며 "역세권 도심공공주택 사업은 초고밀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보지를 확장해 선택지를 늘리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의 개발 가능성을 기망해 부당이익을 편취하며 수많은 국민들의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운영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사청문회는 정책성, 소통능력, 도덕성 등 3가지 덕목을 검증하는 자리이고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기재부, 국무조정실 등 주요 부처에서 이러한 능력이 충분히 검증됐다"며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정부가 펼치는 정책이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