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하토지조사사업에 관한 법적연구 표지

▶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 추적해 왜곡된 법리 및 법적 쟁점 연구 결과물

배병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을 추적해 법적 쟁점을 연구한 결과물을 책으로 펴냈다.

이번에 배 교수가 연구·집필한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법적 연구』(영남대학교출판부, 2021년 2월 28일 발행)는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전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하여 왜곡된 법리와 법적 쟁점을 연구한 책이다.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 전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문제점을 검토한 저자의 연구는 조선고등법원 판결을 답습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변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토지조사사업에 대해 역사학, 사회학, 경제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많았지만, 법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부족했기에 이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이 책이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배 교수는 1992년 영남대 교수로 부임해 영남대학교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대외협력처장, 중앙도서관장을 역임하고 현재 영남대 특임부총장을 맡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장,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을 역임했다. <광해로 인한 민사적구제에서의 문제점> 등 160여 편의 연구논문과 <물권법요해>, <물권법>, <명예훼손소송과 오신의 상당성> 등 14권의 저서를 집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