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동안 인구 13만 늘었는데, 의료‧소방 인력 충원은 부족

세종특별자치시의 화재 분야 안전등급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째 5등급으로 전국 특별시‧광역시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분야별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전국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하고 있다. 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를 1등급~5등급으로 분류하여 발표된다. 각 분야의 등급은 위험을 가중시키는 ‘취약지표’와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경감지표’, 이에 따른 위험발생 정도를 나타내는 ‘위해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결정된다.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이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지역안전지수 산정기준과 핵심지표에 따르면, 세종시는 화재 위험을 가중시키는 재난 취약계층 규모나 위험업종 종사자 수는 다른 특별시‧광역시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인구대비 의료인력과 행정구역면적 대비 소방인력이 부족했다. 구조적인 위험요인은 낮지만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재원 투자가 부족한 것이다.

지역안전지수는 전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되는데,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5년 동안 세종시 인구는 15만6천명에서 31만4천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도시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동안 의료‧소방 등 재난‧안전 대비를 위한 인력충원이나 제도적 보완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형석 의원은 “세종시는 지난 5년간 수도권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인구가 급성장한 지역인데, 의료‧소방 인력 충원은 도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필수 안전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등급이 개선된 타지역 사례를 참고하여 위험요인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