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해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을 위한 무보의 중장기 수출보험 지원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신북방 대상국 해외건설‧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무보의 금융지원 규모는 2018년 5,200억원으로, 대상국 내 우리기업의 전체 수주액 4조 2천억원의 13%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9년에는 약 2억 2천만원으로 전체 수주액의 0.03%에 불과했다.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등 신남방 대상국에 대한 무보의 금융지원 금액은 2018년 약 5,600억원으로 우리기업 전체 수주액의 4%, 2019년에는 약 2,000억원으로 2% 수준에 그쳤다.
이는 2019년 한국의 수출액이 5,424억 달러로 전년 6,049억 달러 대비 10.3%p 감소하는 등 수출 전반이 급감세를 보이고, 세계 경기가 둔화돼 신남‧북방 지역의 수주 규모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미국의 폭넓은 경제 제재로 인해 제재 범위에서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물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딜레마도 존재한다.
송갑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 대형 수주가 급감하는 시기, 대형 프로젝트 발주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프로젝트 사업주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프로젝트가 없더라도 해외 주요 사업주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추후 한국산 기자재 등 구매를 전략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선제적으로 기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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