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한 중대행위 적발시 보조금 중단 등 조치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내 사회복지관의 운영 투명성과 코로나 19 집단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동신대 종합사회복지관과 양지 종합사회복지관, 인애종합사회복지관 3곳에서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남구는 점검반을 투입해 시설 운영 분야를 비롯해 종사자 관리, 회계 관리, 후원금 관리, 코로나 19 감염병 관리 대책, 인권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보조금을 지원받은 각 복지관의 회계 관리가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각각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와 예산‧결산을 비롯해 수입‧지출‧각종 계약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이뤄지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다.

또 시설 종사자 인력 배치와 급여‧복무 관리를 비롯해 퇴직 적립금 충당 여부와 후원금 전용계좌 및 영수증 발급 등에서 대해서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다.

이밖에 코로나 19 지역사회 확산과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코로나 19 대응지침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남구는 현장 확인결과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각 법인에 통보해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보조금 등을 위법‧부당하게 집행‧운영하거나 인권 침해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보조금 반환 등 행정적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사회복지관 보조금 횡령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구 관내 복지관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살피기 위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세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