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피해 예방 차원…중대 위법 처벌키로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관내 직업소개소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구인‧구직자 피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관내에는 유료 직업소개소 36개소와 무료 직업소개소 4곳 등 총 40곳이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반기 점검 대상을 최소화 해 직업소개소 11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직업소개소 점검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직업 소개 사업을 진행하거나, 성매매 알선 및 거짓 구인 광고, 소개요금 과다 징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선급금을 미리 받거나, 겸업 금지, 변경 및 폐업 미신고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점검 결과 위반 정도가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위법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뒤 추가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구직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꼼꼼하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 근절을 통해 올바른 고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