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 또는 소극적 자세 등 개선 차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 및 소극적 처분과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고충민원 130건에 대한 처리 실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남구는 22일 “민원처리 담당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과정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구는 감사담당관을 포함해 담당부서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고충민원 점검반을 편성, 오는 27일까지 서면 점검을 비롯해 현장 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올해 1분기에 접수된 고충민원 대다수는 신축 건축물 증가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피해 호소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정차 위반 단속에 관한 고충, 교통시설물 설치 요청 등이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점검 분야는 고충민원 및 집단갈등 민원 처리기간 준수 여부를 비롯해 처리과정의 적정성, 고충민원에 대한 감사 담당부서의 의견 인용, 고충민원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수용률 등이다.

점검 결과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실 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갈등을 해소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등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모든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민 모두가 신뢰하는 행정을 선보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