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주 자치구 첫 도입…2억원 중 6,500만원 거둬

고액 체납자 및 서민 납세편의 제공‧행정 효율성 증대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올해부터 광주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CMS(Cash Management Service) 자동이체 서비스’를 도입‧운영 중인 가운데 해당 서비스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 체납자 및 체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서민 등 취약계층 주민들이 사전 동의를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분납하고 있어 납세 편의 제공과 함께 비효율적인 행정력 낭비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15일 남구에 따르면 올해 초 남구청이 도입한 CMS 자동이체 서비스는 은행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금융 서비스 하나로, 납부자에게 일정 금액에 대한 출금이체 동의서를 받아 금융기관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남구가 이 서비스를 도입‧운영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체납액 분납 납부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체납자가 분납하기로 약속한 해당 날짜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력을 투입, 문자 전송 및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납부 독려에 나서고 있지만 사후 관리의 어려움으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남구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초 구금고인 KB국민은행과 ‘금융결제원 CMS 이용 계약’을 체결한 뒤 세외수입 체납자 43명을 대상으로 CMS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납부해야 할 세외수입 체납액은 자동차 과태료를 비롯해 불법 건축물 증축에 따른 원상복구 이행 강제금 등 약 2억원 가량으로, 남구는 CMS 자동이체 서비스를 통해 매월 800만원 가량의 체납액을 징수(징수 총액 6,500만원)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체납액 규모가 큰 고액 체납자 및 경제적 형편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웠던 주민들이 주로 CMS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구청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력도 줄일 수 있고, 체납액 징수도 높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CMS 자동이체 서비스를 홍보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해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