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기관 20곳 대상…부정 수급 등 방지 목적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대두된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남구는 29일 “구청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해 사업 수행기관에서 수혜 대상자인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게 각종 바우처를 적정하게 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감안해 수요자에게 필요한 각종 사회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자들은 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남구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를 비롯해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해피 실버문화 여가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등 17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 수행기관은 20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남구는 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다음달 20일까지 각종 바우처 제공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서비스 제공 여부 및 부당 결제, 바우처 제공 기록지 작성 및 서비스 중복 제공,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적정 인력 투입 및 교육 등 품질관리,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점검을 통해 위반 사례가 나타날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고 및 영업정지, 부당 이득금 환수 등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제공 기관의 부정 수급을 차단하고,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돼 양질의 사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