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3일부터 한유총 광주지회는 중복감사, 표적감사, 감사관의 직권남용에 항의하며 광주시교육청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였다. 천막농성을 시작하자마자 전교조, 교사노조, 광주여성회 등 광주지역 일부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는 성명서와 시위, 각종 현수막을 내걸면서 광주지회의 천막시위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두 가지이다. 첫째 한유총은 현행 교육청 감사를 받아들이고, 둘째 천막농성을 당장 철회하라는 것이다.

한유총 광주지회는 감사 자체를 거부한 적이 없다. 이제까지 광주지회는 교육청 감사를 성실하게 받아오며 교육행정에 협조해왔다. 우리가 항의하는 것은 감사를 빙자한 교육청의 폭압적 행태이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이미 감사가 완료된 유치원을 다시 방문하여 사실상 중복감사를 시도하였으며, 원아모집 등으로 바쁜 일부 유치원의 감사연기 요구에 ‘감사거부’라는 낙인을 찍었다. 이도 모자라서 해당 유치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천막시위 현장에서 유치원 관계자들이 들고 있는 피켓만 읽어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교육청이 내세운 ‘감사거부’ 프레임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들이 무슨 대단한 잘못이나 한 듯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결여된 비판은 허공에서 흩어지는 헛구호에 불과하며, 기껏해야 ‘나는 정의롭다’는 자기 위안일 뿐이다.

아울러 일부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사립유치원 천막을 당장 철거하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의견을 내세울 자유는 옹호한다’는 볼테르의 격언처럼, 민주주의 사회는 생각의 차이를 존중해야한다. 그런데 지금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의 천막철거 요구는 사립유치원 의사표현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행태를 접하면서 명색이 시민단체라는 조직이 얼마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결핍되어있는지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다. 참담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비판에 몰두하고 있는 교원단체에게 고한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교육의 공공성’은 남을 비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본인들의 일터에서부터 공공성 재고에 힘쓰길 바란다. 지역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학내 폭력, 성추행, 회계부정, 성적조작, 시험지 유출 등은 일선 교사들의 협조와 방조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비위 사실이다. 교원단체는 사립유치원을 비난하는 잣대 그대로 자신을 돌아보며 자중하길 바란다. 적어도 교사라면 ‘내로남불’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