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위원회의실에서 2018년도 광주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로 본예산 대비 32% 증가한 612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최근 3년간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편성 현황을 보면 본예산 편성비율이 34% 반면, 추경에는 66%의 높은 편성비율을 보이고 있다.

시설비를 추경에 편성하면 공사 기간 부족 등으로 다음 해로 사업이 이월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보고서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집행비율에서도 전국 평균은 65%이나 3년간 우리시교육청은 평균 집행비율은 50%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비는 사업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신수정 의원은 ”시설공사 특성과 규모,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이에 따른 정확한 감사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