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7기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가칭)「OK부산카드」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단계적 조치를 즉시 이행키로 ......

◈ 지자체별 경쟁적 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행착오 가능성을 차단하고, 확장가능성과 실효성이 담보된 통합플랫폼을 체계적으로 구축

그동안 지역내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은 최대 2.5%의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법령(지방회계법 및 예규) 및 회계시스템상 제한으로 새로운 결제 수단의 도입이 어려웠다.

※ 신용카드수수료 : 일반가맹점(2.5% 이내), 영세가맹점(0.8～1.3% 내외)

체크카드수수료 : 일반가맹점(1.0% 내외), 영세가맹점(0.5% 내외)

이에 시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시정을 운영할 민선7기 부산시는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부담 경감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결제플랫폼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로, 우선 신용카드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지방회계법령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과 협의하여 조속히 대체결제수단이 허용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지자체 최초로 시본청, 구・군,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 등의 결제수단을 체크카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 추진한다.

※ 정부 국고금(정부구매카드)의 경우 직불형카드 사용 개시(‘18.7.13. 기획재정부 보도)

※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등 대체수단 사용시 수수료 △1.5%p 내외 경감

: 시본청(89억원), 구군(289억원), 산하기관(173억원) 등 대상 ➡ 수수료 최소 8.3억원 경감

2단계로, 소상공인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통합플랫폼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여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등 실물카드와 함께, 모바일앱 등을 통해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 등이 가능한 통합결제시스템 「(가칭) OK부산카드」를 도입한다. 이럴 경우 밴(VAN)사 등을 끼지 않는 방법도 가능하게 되어 수수료를 제로 수준에 가깝게 유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