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폭 확대…체감도 ‘↑’ 기대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구정 정책사업과 일상생활과 관련한 불편 해소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광주 남구는 구정 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생활과 관련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2019년도 주민참여 예산제’에 반영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8일 남구에 따르면 ‘2019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은 구정 핵심정책과 일반 분야로 나뉜다.

남구는 5월 한달간 주민들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은 뒤 사업내용 검토를 통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책 분야에서 제안 가능한 사업은 관광 활성화와 청년대책 및 일자리, 문화예술, 복지·환경, 안전·교통 분야이며, 일반 분야 제안 사업은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다만 법정 경비와 특정단체 지원 및 이익을 위한 예산, 낭비성 성격이 짙은 행사 위주의 사업, 지역주민의 반대 여론이 높은 사업은 부적격 사업으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매년 10억원씩 반영해왔던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도 구정 정책형 사업(1억원)과 일반 지역 현안 사업형(9억원)으로 세분화해 반영하기로 했다.

주민 제안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 제안은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6월 중 관련 부서의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7월께 남구청 각 실국별 주민참여 예산협의회를 연 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될 예정이며, 남구는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해당사업의 관련 서류를 구의회에 제출해 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집행·평가 등 전반에 걸쳐 주민참여를 확대했다”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구정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제안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지난 2013년부터 본격적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을 위해 조례개정을 통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첫 해인 2013년에는 6건이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반영됐으며, 2014년 8건, 2015년 30건, 2016년 33건, 2017년 41건 등 해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