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보관‧처리 과정에서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발생 차단 중점 점검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병철)은 2018년 지정폐기물을 적정 관리하고 미세먼지 발생차단을 위해 관련 사업장 400개소를 선정하여 “지정폐기물 배출‧처리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 계획은 폐기물 관련 업소의 최근 5년간 적발률이 증가*함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소각‧매립 전과정을 중점 관리하고,

* 최근 5년 평균 12.7%('13년 8.8%, '14년 10.1%. '15년 11.9%, '16년 16.4%, '17년 16.5%)

특히,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폐기물 보관‧처리 과정에서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 소각업체, 폐유 및 폐유기용제 재활용업체, 지정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점검 시 폐기물 배출업체는 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폐기물 적정 보관, 처리업체는 처리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폐기물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여부 등 주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미세먼지 발생 차단을 위해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기준과 강열감량 기준 준수, 폐유 및 폐유기용제 재활용제품의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계도 및 시정조치를 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고발, 조치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관리 능력이 취약한 폐기물 소량 배출업소에 대해 전문가 합동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해 환경오염행위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