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

“개혁신당이 민심그대로 선거제, 선거권·피선거권 18세 인하 등 정치개혁 선도” 강조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 추진과 관련해 "28년 전 오늘은 김영삼 당시 총재가 3당을 합당을 한 날"이라며 "28년 전의 3당 야합과 지금 안철수-유승민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합당은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천 전 대표는 28일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 정례회의 모두발언에서 "안철수-유승민 대표는 자유한국당과는 합당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형식적인 합당이 있든 없든 중요치 않다.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세 세력이 모두 냉전수구 기득권을 추구하고 적폐청산과 개혁을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를 실패로 몰아가려 한다는 점에서는 판박이"라며 "그런 점에서 안철수-유승민 대표들의 합당 시도는 김영삼 총재의 3당 야합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천 전 대표는 "이 두 가지(YS 3당 합당과 안-유 합당)는 일란성 쌍둥이다. 28년의 세월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이는)첫째, 보수야합이다. 둘째, 개혁세력 일부가 결국 기득권 세력에 투항하는 것이다"라며 "개혁을 바라고 지지해준 유권자에 대한 배신이자 반호남 지역패권주의를 강화하는 망국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김영삼의 3당 야합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그렇듯이 안-유 보수야합은 촛불국민혁명을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반역사적 시도"라고 밝힌 뒤, "YS의 3당 야합으로 적폐청산과 개혁을 수십 년 지연시켰다. 87년 6월 항쟁의 성과가 다시금 살아나는 데는 30년이 걸렸다"면서 "마찬가지로 안철수-유승민 야합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지금 국민들이 열망하고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적폐청산 개혁의 역사를 수십 년 지연시키려는 역사에 반하는 폭거"라고 역설했다.

천 전 대표는 개혁신당과 관련해서는 "어느 분(안 대표)의 공허하고 기만적인 새정치는 이제 폐기됐다"면서 "개혁신당이 우선적으로 정치개혁을 선도해서 주권자의 힘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지속적인 개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개혁신당의 정치개혁 비전과 관련해 "먼저 민심을 그대로 따르는 ‘민심그대로 선거제’개혁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직접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금도 국민투표 등이 있지만, 국민투표의 요건이 매우 제한 되어있다. 국민투표를 대통령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가 원하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한다. 국민발안, 국민소환과 같은 없어졌던 제도도 새로 만들고 강화해서 대통령과 국회가 국민의 뜻과 어긋나게 갈 때, 국민이 바라는 일을 제대로 못할 때 국민 스스로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주권의 장치로서의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 전 대표는 "국민들의 정치참여도 확대해야 한다. 선거권을 18세로 낮추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저는 이와 함께 피선거권(현행 25세 이상)도 18세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이라고 해서 공직선거에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미 18세부터 납세, 병역 등의 의무를 지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담임권도 보장되어있다. 그러한 정치개혁을 우리 개혁신당이 선도해 나가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