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수완지구 장덕동에 있는 문화시설용지

반환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장덕동 소재 문화시설용지를 변경해 209세대 규모

의 행복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민 구청장은 지난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수완지구 문화시설용지

를 시민에게 반환하고, 인구밀집을 부추기며 시민 문화향유권을

해치는 장덕동 행복주택 건설 계획을 취소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수완지구 개발 당시 장덕동 근대한옥 옆에 약 5,500㎡

부지를 문화시설용지로 지정했다.

인구밀집도가 높은 대단지가 갖춰야 할 문화 시설을 세우기 위해서

다. 광산구는 이곳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과 연계해 ‘아시아 문화예술교육원’ 건립을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왔다.

하지만 부지매입과 시설 건립 예산 100억여 원을 광산구가 확보하지 못해 문화시설용지가 ‘장기 미사용’

상황이 되자,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건설 입장으로 선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행복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했다.

이에 대해 민 구청장은 “시민과 지역정부 의사를 무시한 권한남용”으로 규정했다. 민 구청장은 “수완지구 시민들은 변변한 문화시설 하나 없는 수완지구를 ‘사람 사는 수완지구’로 만들자는 요구를 광산구와 중앙정부에 지속했다”며 “이를 외면한 국토교통부 처사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 기조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민 구청장은 “삶에 대한 성찰 없는 도시계획은 인구밀집만 높여 사람을 수용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물질의 노예로 만든다”며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용도변경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복주택 건설 계획을 접한 수완지구 시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시민들은 지난해 2월 ‘더 좋은 자치공동체 수완동주민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수완동 문화시설유치위원회’(위원장 배정배)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광산구도 지난해 12월 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22일 오후 수완지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완지구 문화시설용지 원상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성 명 서]

국토교통부는 수완지구 문화시설용지를 시민에게 반환하라

국토교통부는 수완지구 문화시설용지를 시민에게 반환하라. 인구밀집을 부채질하고, 시민 문화향유권을 해치는 장덕동 행복주택 건설 계획을 취소하라.

수완지구 장덕동에는 약 5,500㎡의 문화시설용지가 있다. 수완지구를 463만㎡로 개발할 때 수만 명 시민의 문화생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한 최소한이면서 유일한 장치다.

국토교통부는 시민과 지역정부 의견을 무시하고 이곳의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지난해 1월 5일 고시했다. 수완지구와 바로 옆 하남지구에 거주하는 시민 20만 명이 필요로 하는 문화 향유 기반을 없애버린 권한남용이다.

수완지구 시민들은 입주 초기부터 대표회의를 구성해 지역 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들은 변변한 문화시설 하나 없는 수완지구를 ‘사람 사는 수완지구’로 만들자는 요구를 광산구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시민의 필요와 요구를 외면하는 국토부의 처사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 기조에 역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구단위계획을 보호하고 용도 외 사용을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장덕동 행복주택 건설 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다.

도시는 존재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모습을 달리한다. 물질에 초점을 맞춘 도시는 팽창을 지향하고, 사람을 중시하는 도시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삶에 대한 성찰 없는 도시계획은 인구밀집만 높인다. 그 계획은 사람을 수용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물질의 노예로 만든다. 국토부의 일방적인 용도변경은 폐기되어야 한다. 

광산구는 행복주택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수완지구 문화시설용지를 시민에게 반환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재차 요구한다.

2018년 1월 1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민 형 배